도도한 쭌냥이
안녕하세요. 도도한 쭌냥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관리자면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도 나왔습니다. 안전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관리자로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장 안전 신경 안 쓰면 사업주를 엿 먹이겠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우리 같은 회사원들도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로 있는 현시점에서는 딱히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관리할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2. 관리자로서 리스크
관리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관리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평가, 안전 교육, 작업장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돈 많으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회사를 여러 단계로 분리하고, 안전 부분을 대표하는 임원급 관리 책임자를 따로 둡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또 조사와 관련된 모든 일은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녹을 받고 있는 순간에는 책임져 주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칼 같이 모르세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자라면 반드시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편이던 회사도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를 모르는 사람 취급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최근의 상황
회사에 다니면 KPI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KPI가 안전과는 반비례합니다. KPI를 충족하거나 좋은 성과를 달성하려면 결국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그 시간 단축이 안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작업 중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관리자지만 저보다 높은 관리자에게 안전 때문에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니 중지해도 되지만 일정은 맞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까요. 이 말은 알아서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이 것 때문에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린다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과 살짝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결국 회사원이고 KPI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결국 약자에게는 불리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2024년 지금 관리자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결국 등한시하거든요. 그냥 강의를 켜놓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진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팀장도 될 것이고 임원도 될 것입니다.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자라에 오른다면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KPI를 설정할 때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잊지 말고, 등한시하지 말고 꼭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다했으면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관리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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