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생각!! 내 아이를 위해서!!

 

도도한 쭌냥이

 

 

안녕하세요. 도도한 쭌냥이입니다.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내용도 글의 마지막에 정리하여 기록해 보았습니다. 

 

1. 양육비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양육비이행법)"에서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기준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하고 2022년 0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산정표 적용 방법 및 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양육비 결정]

↓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비 분담비율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서울가정법원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소식 - 상세보기 | 서울가정법원

 

3.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저의 생각

모든 부부들이 평생토록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들 입장에서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혼 당시 직장이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업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를 키워보니 와이프가 없었다면 얼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와이프는 전업 주부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닌 강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경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력 유지가 되지 않으니 이혼 후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아이까지 맡게 된다면 더더욱 힘들게 되고 생활 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달아 아이의 양육 환경도 동시에 나빠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인데 아이를 위해서도 양육비는 지급하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하는 돈일 텐데 말이죠. 와이프가 자신의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싫은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이를 생각한다면 양육비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 좋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가 좋으라고 주는 돈이니까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아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도도한 쭌냥이